[서귀포시 표선면 토지/대지]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04 경매문의 <2019타경4887> 제주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일괄매각 -지목은 대 이나 현황이 과수원이고 농지취득자경증명이 필요하다는 표선면의 회신이 있음(별지 회신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대부분의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비닐하우스 파이프조,비닐지붕 162.5㎡이 설치되어있고, 하우스시설 내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과수목은 매각포함) -제시외 건물 ㄱ. 변소 블록조,슬래브지붕 0.35㎡ 매각 제외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 여부 및 임대차 관계등은 알 수 없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호1, 2(세화리 204, 205) 대지 기호1, 2(세화리 204, 205) 대부분 지상에 하우스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하우스시설 내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2(세화리 205) 지상 제시외 건물 - (ㄱ)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건립되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치.
※ 물건 키워드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25631(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999.12.28.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