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6-20 경매문의 <2018타경24775> 경기도 아파트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에 기재된 아래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선순위 가등기 - 2009.7.2. 각 접수번호 제93346호[목록(이하 생략) 1], 제93347호(2), 제93348호(3), 제93349호(4), 제93361호(5), 제93362호(6), 제93350호(7), 제93352호(8), 제93353호(9), 제93354호(10), 제93363호(11), 제93355호(12), 제93356호(13), 제93357호(14), 제93358호(15), 제93359호(16), 제93360호(17) 선순위 가처분 - 2003.12.8. 접수번호 제179198(4), 2003.12.8. 접수번호 제179214호(7), 2005.8.1. 접수번호 제154325호(1,3~17)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본건은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의 매각으로 대지권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의 건물만을 평가하였음.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창창아이씨티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86-20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2016 및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7360 건물등철거 사건), 판결 이유에 따르면 위 지상 건물은 본건 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철거가 안 된 것으로 보임. 동 판결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할 수 있음) 3. 본건 아파트는 오래전에 골조공사를 마치고 창호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보이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임. 아파트 1층 공동출입구에는 출입문도 없는 상태이고, 아파트 내부는 전기 등 마감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호실표시가 없음 4. 공부와 다르게 10층이 아닌 9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9층은 복층 구조임 5. 아파트 후면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 6.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임 7. 본건 아파트 도로명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80번길 47’임 8. 부동산의 표시 중 16(901호), 17(902호)은 공부상 면적이 각각 219.51㎡이나 현황 면적은 각각 약 141.22㎡이며, 9층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10층을 복층 구조로 이용 예정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계단 등의 건축은 아직 미진행상태임.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및 매각하되 현황면적에 의한 평가액을 병기함(감정평가서 참조) 9.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창창아이씨티로부터 금 221,000,000원으로 매수신고한다는 매수신청이 있음(매수보증금 납부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부동산은 오래전에 골조공사를 마치고 창호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로 보임. - 본건 아파트 주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으로 보이고, 본건 아파트 1층 출입구 주변에는 각종 공사자재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음. - 아파트 1층 공동출입구에는 출입문도 없는 상태이고, 창호공사는 일부만 완료된 것으로 보임. - 아파트 내부는 전기 등 마감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호실표시가 없어 각 호실을 특정할 수 없으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임. - 현장에서 만난 김원식(010-8982-****)의 진술에 의하면 약 10여년전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유치권자로서 12년째 점유 및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 본건 아파트 도로명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80번길 47`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에 기재된 아래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선순위 가등기 - 2009.7.2. 각 접수번호 제93346호[목록(이하 생략) 1], 제93347호(2), 제93348호(3), 제93349호(4), 제93361호(5), 제93362호(6), 제93350호(7), 제93352호(8), 제93353호(9), 제93354호(10), 제93363호(11), 제93355호(12), 제93356호(13), 제93357호(14), 제93358호(15), 제93359호(16), 제93360호(17) 선순위 가처분 - 2003.12.8. 접수번호 제179198(4), 2003.12.8. 접수번호 제179214호(7), 2005.8.1. 접수번호 제154325호(1,3~17)"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 등기라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의한 가처분 등기인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거나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소유권가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가가 그 부담을 인수해야 하며, 추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실행되면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라 할 지라도 담보가등기인 경우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말소가 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24,743,84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13782(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3.14.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