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내면 공장]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58-1 경매대행 <2019타경51214> 강원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2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풍력발전설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1 : 공부상 용도 "소매점"이나 현황은 "사무실 및 공장"임. - 목록 2 : 매각 대상이 아닌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풍력발전설비)가 소재함.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목록 3, 4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부상 "전 및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목록 3 : 시멘트 포장 도로, 목록 4 : 지상 매각 대상 아닌 비닐하우스 소재함).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 원상복구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음(2020. 2. 14. 춘천시 동내면 사실조회 회신 참고) - 채권자 이우형이 2020. 2. 7. 매수신청(매수신청금액 : 877,284,400원)하였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사진 1] - 신청부동산중 1층은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현황도상과 같이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중임. - 신청부동산중 2층은 건축물현황도상 창고시설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무실등으로 개조하여 점유사용중임.(폐문으로 내부 확인 할 수 없었으므로 별도 확인이 요망됨.) 위건물내 제시외 가 - 샤시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위 아스팔트씽글지붕 현관등 약 32㎡[사진 2] 나 - 파이프조 썬라이트지붕 차양 약 20㎡[사진 3] 다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등 약 20㎡[사진 4] 라 - 철골조 판넬지붕 창고등 약 130㎡[사진 5] (위 제시외 건물들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미등기임.) {2번 부동산} - 신청청부동산은 대지등으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1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위지상 제시외 - 채무자겸 소유자 박정훈 소유의 관정이 1개 소재함.[사진 6] (매립이 되어 있어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임차인 (주)다솔 풍력발전기가 소재하고 있음.[사진 7] {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임.[사진 8] {4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도로의 일부분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측량이 요망됨. [사진 9] * 신청부동산중 1번, 2번 부동산은 맹지로 위 부동산은 진입하기 위하여 채무자겸 소유자가 [사진 10]과 같이 별도로 다리를 놓았다고 임차인 (주)지지원의 성명불상 직원이 진술함. (신청부동산 1번 - 3번 부동산은 위 다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소재 "대룡119안전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판넬지붕,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797,284,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6,904,98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10.18.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