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삼산면 토지/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683 경매컨설팅 <2019타경513190> 인천시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현황상 묵전 상태로 맹지이며, 본건 토지 지적경계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폐가 3동)있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지적경계 및 제시외 건물의 침범여부 등은 측량을 요함(감정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683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219 가. 본건 1. 2. 부동산은 밭, 임야, 주택 등이 널리 산재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삼산승영중학교가 있음 나. 본건 부동산은 지목이 전이나 지상에 건물 3동(주거용건물 2동, 창고 1동)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상태로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웠음(덧붙임 사진 참조) 다. 본건 부동산상의 제시외 건물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상의 건물(같은 리 686)도 폐가상태라 사람들이 거의 통행을 하지 않아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접근하기 어려웠음 라. 본건 부동산 소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네비게이션 등의 오차가 심하여 확인차 인근 마을에 오래 거주한 주민(남, 70대 초반 추정, 같은 리 677 거주)의 참여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마. 본건 2. 부동산은 1. 부동산과는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임야로, 북동쪽 방향으로는 폭 4~6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가 인접해 있었고, 대부분 토지에는 소나무, 참나무, 잡목, 잡풀 등이 우거져 있었고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으며 경사가 심하였으나, 일부토지는 고구마 등이 식재된 평평한 상태의 밭이었음 바. 본건 1. 2. 부동산의 위치 및 경계 등은 지적도면 및 개략적인 목측 등에 의한 것으로 이건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전문가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 본건 1. 2. 부동산은 육안으로 분묘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잡목과 수풀 등에 가려져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점, 평장이나 봉분의 무너짐 등을 고려하면 분묘 등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하며,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 등은 정확한 측량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소재 "석모3리장암경로당" 북동측(기호1) 및 남동측(기호2)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6.25.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