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판교면 공장]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307 경매투자문의 <2014타경3583> 충청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골조및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 77㎡)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4,5,6.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일괄매각,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된 제시외 건물 및 수목 각 매각 포함하나,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철골조및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 77㎡) 매각 제외, 제시외 기계기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매각 포함(별지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참조), 목록1.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골조및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 77㎡)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4.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1층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황도 지층임, 목록6.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111.39㎡, 지1층 179.93㎡이고, 용도는 공장(임산물가공시설)이며, 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에 부합함, 목록4,5,6.건물은 매각 대상 아닌 인근 306-4번지 및 306-3번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목록4,5,6.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1.현황 제시외건물부지,정원 및 도로, 목록2.현황 대지, 목록3.현황 창고용지,일부 하천구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지출장시 만난 본건 경매사건 소유자 권오만은 본건 부동산은 사용중단된 상태 임대차내역 없으며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모두 소재하며 기계기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일부 기계기구는 그 제작자나 모델등을 확인할 만한 명판 등의 표식 부재로 정확한 기계기구의 소재유무는 전문감정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계기구의 정상작동 유무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별첨 세무서발행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와 같이 해당내역 없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소재 "선풍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슬래브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02.01.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