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계면 토지/대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243 경매컨설팅 <2019타경3330> 강원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목조 아연지붕 단층 주택 66.2㎡, 소유자 이상오외2명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4 지상에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1동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3,4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임계면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목록1은 일부 농지로 사용중이고, 2012.3.19. 전용허가가 있었으나, 전용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전용허가 취소후 농지로 복구하거나, 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기존 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명의로 신규허가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하고, 목록 3,4는 일부 임야 및 일부 마당으로 사용중이므로 원상회복 가능성 있음) -목록1 지상에 제시외구축물(바닥 콘크리트)소재 및 현황 일부 도로 -목록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목조 아연지붕 단층 주택 66.2㎡, 소유자 이상오외2명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2,3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목조 아연지붕 창고 2동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4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1동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기호 1번은 `전`으로 보임. -기호 2번은 `제시외 건물부지` 및 `마당`으로 보임. -기호 3번은 `전`으로 보이고, 일부 `도로(진입로)`로 보임. -기호 4번은 `전`으로 보임. -기호 1~4번은 지형이 지적도와 상이하여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으며, 기호 2,3번 지상에 `수목(수종미상)`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제시외 물건 등 -기호 1번 지상에 제시외 `콘크리트바닥`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2번 지상에 제시외 `목조 아연지붕 단층주택 1동(도로명주소-고두벌길 64)`, `시멘블럭조 슬라브지붕 화장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2,3번 양 지상에 제시외 `목조 아연지붕 창고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4번 지상에 제시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위 제시외 물건 등이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측량을 해 보아야 알 수 있겠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소재 "임계대교" 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86,34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6,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12.27.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