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금과면 펜션]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산6-3 경매투자문의 <2019타경1408> 전라북도 펜션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1. 지상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함 3. 목록1.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이고 임야도상 맹지임, 목록2. 현황 일부 '주택부지' 및 '조성중인택지', 목록4. 현황 '조성중인택지'임 4. 목록2. 지상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매각 제외 5. 목록3. 지상 제시외건물, 제시외구축물(수영장) 매각 포함 6. 목록3. 지상에 제시외조경수(소나무 등) 다수 식재되어 있음 7. 목록6.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부속건물 소재불명임 8. 목록6. 공부상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슬래브 및 강판지붕임 9. 목록6. 공부상 매우리 133, 133-7, 521-1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매우리 521-1은 매우리 133과 합병되어 말소되었음 10. 지상에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로 목록 1,2번은 임야이며, 목록 2번 지상에 제시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주택이 소재하며 위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한다고 채무자가 진술 하지만 분묘의 소재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목록 3,4번 지상에 목록 6번 2층 근린생활시설(찜질방 등)이 소재하며 목록 5번은 도로로 다중이 이용하고 있으며, 목록 3,4번은 서로 인접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위 지상에 제시외 찜질방 불가마 2개동, 사무실, 판매장,커피숍,수영장,컨테이너가 소재하며 목록 6번 1층은 찜질방, 휴게소, 식당 등으로 운영중이며, 2층은 객실 및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위 지상에 소재하는 변소, 숙직실은 철거된 상태이며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은 회사 직원 및 소유자로 조사된 임차인은 없는 상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소재 "금과면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5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2272(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6.24.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