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결성면 토지/대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211 경매상담 <2019타경4574> 충청남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1 토지 일부는 소하천 예정지, 현황 '제시외 비닐하우스 부지 및 일부 도로', 목록2 현황 '제시외 건부지(주택)'임.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홍성군 결성면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목록1 토지는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된 상태이므로 불법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함, 반려처분시 행정소송 통하여 취득 요함. 본건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 등 별도 실사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1.은 현황 `전`으로 현재 지상에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부동산2.는 현황 `대`로 제시외 건물 단층 함석지붕 주택1동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부동산은 이웃 토지와 인접하여 있으며 본건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 등은 추후 측량에 의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소재 세칭 "터성매마을" 북서측에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 2003.08.04.자 가압류, 목록2. 2002.12.04.자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