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읍 토지/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498-3 경매상담 <2019타경53431>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부분 묘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농지 일부에 무단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지상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지상 소재 제시외 수목(향나무,주목나무 등)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수목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지적도상 맹지임.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모든 부동산 공히 안면초등학교 동쪽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들로 2,3번 토지가 일단을 이루며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 1번 토지는 따로 떨어져 분묘지의 일부로 사용중임. 2번 토지는 자루형의 토지로 인접토지로의 접근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경사가 급한 절개면으로 막혀 있어 도보로의 출입도 곤란한 상태이고, 3번 토지는 1번 토지의 남서쪽 경계에 접하여 있는 쐐기 모양의 토지로 육안으로는 2번 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함. 2,3토지 위에는 복숭아,감나무와 조경수가 10여주 식재되어 있고 사이 사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번 토지의 북동쪽 경계를 따라 측백나무,사철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서하향의 경사를 보이고 있음. 1번 토지의 북동쪽 경계선 부근은 평탄화 작업이 되어 분묘지로 사용되고 있고, 남쪽 경계선 부근과 동쪽 부분은 경사면과 일부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 북쪽 끝지점에 봉분이 일부 걸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는 측량을 요하며, 봉분은 본건 경계선 안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분묘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모든 필지 공히 지분의 매각이나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구체적인 지분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표지도 발견할 수 없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안면초등학교”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각각 소재하는 토지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용지와 전답 등 농경지 및 야산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임.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07.17.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