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운산면 펜션]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166 경매투자문의 <2019타경52421> 충청남도 펜션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6.부동산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6.부동산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숙박시설 일반목구조 너와지붕 단층 53.9㎡)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목록6.부동산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금 72,390,000원)을 감안한 가격임 - 제시외 물건(휴게실,창고,화장실,정자,연목,수영장) 매각 포함 - 제시외 조경수 및 조경석 매각 포함(단,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자 내의 석재 테이블 9세트, 목록15.부동산 지상 연못 주변의 소사나무 분재 50여주, 목록24.와36.부동산의 지적경계상의 느티나무 2주, 단풍나무 1주, 목록36.41.42.부동산 지상 등지에 위치하는 소나무 5주,자연석 9개, 입구 도로변 해송30그루는 제외) - 목록41.부동산 지상에 매각대상아닌 비닐하우스 소재함. - 목록4.부동산 주용도가 2010.6.24.자로 "단독주택"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음 - 목록18.~23.부동산 주용도가 2011.08.30.자로 "단독주택"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었음 - 목록18.~22.부동산 공부상 "초가지붕"이나 현황 "위에 발포수지 보강된 너와지붕"임 - 목록26.~35.부동산 은 공부상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166-12, 181-1번지"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166-12번지"가 2018년 8월경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166-12번지와 166-16번지"로 분할되어 현황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166-16, 181-1번지" 양 지상에 소재함 -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166-12, 181-1번지" 양 지상에 제시목록 외의 물건인 컨테이너(소매점,27㎡)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 상태임 - 목록42부동산 지상 소재 제시외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매각에서 제외 - 목록43부동산에 부합된 제시외 건물(휴게실)은 본 건물과 부합된 면의 벽체를 터서(오픈) 한 개의 건물처럼 사용하고 있음 - 2019.8.16.자 김용식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해 금 2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채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이 법원 2021가합51074 유치권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이 제출됨 - 2019.8.16.자 강신광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해 금 38,200,000원 및 금 38,000,000원의 2건의 유치권신고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채권자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이 법원 2021가합51074 유치권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이 제출됨 - 2020.1.10.자 및 2022.9.27.자 채무자겸소유자 서명석이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이건 건물과 관련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용량 28톤과 배관이 이건 부동산과 인접하여 있는 경매외 서영우 소유 부동산(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184-1 전 1592㎡)의 30%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매외 서영우로부터 정화조 및 배관 등을 이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머179 토지인도 등 사건의 조정조항에 따라 위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였다고 함 하지만 감정인의 2022.9.21. 현장조사 결과 경매대상 토지인 고풍리 182와 경매대상 외의 토지인 고풍리 184-1 지적경계 부분에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이 존재하고,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으나, 추후 정화조 및 배관 등의 이전 설치와 관련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고풍리마을회관 인근 ‘서산백제의미소펜션단지’ 내 위치하며, 기호 1~5. 대지 및 통나무식구조의 단독주택이며, 기호 6~14. 대지 및 기와지붕 등 형태의 단독 주택으로 최근 제시외 흙벽돌구조의 주택이 증축되어 있고, 케노피구조의 정자형태의 평상 10여개 소재함, 기호 15~23. 대지 및 초가지붕 등의 단독주택 등이며, 기호 24~35. 대지 및 기와지붕 형태의 단독주텍, 수영장 시설이 소재함, 기호 36~40. 도로 및 잡종지 형태 토지임 본건 관련 도로명 주소는 ‘서산시 봉운로 982-13’으로 단일로 부여되었고 화장실 등 정화조관련 시설물들이 타 인접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소유자 진술임, 위 주택등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등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소재 고풍저수지 남동측 근거리, 고풍리 위치.
※ 물건 키워드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기와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12,15~25,36~39 : 2011.05.04. 근저당권 목록26~35 : 2014.04.23. 근저당권 목록41~45 : 2016.01.14. 근저당권 목록47,49 : 2014.04.17.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