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금마면 공장]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036번길 28 경매컨설팅 <2019타경17532> 충청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기계실,사무실등,차고) 매각포함. 제시외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110.16㎡)매각 제외.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 행사는 1회로 제한함. 목록1.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단층창고 26㎡는 멸실되어 평가제외 됨. 목록1.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단층주택 84㎡는 공유자인 장동신 및 처 김미화가 점유사용하고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 재조사 명령에 기하여 조사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 현지출장시 만난 소유자 장동신의 부인 김미화와 임차인 정민이는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모두 임차인 정민이의 남편 김동욱이가 2014년경 건축한 김동욱 소유의 건물이라고 각 진술하나 그 입증서면 등은 제시하지 아니함. 2) 제시외 건물과 기존건물이 접해 있는형태 및 사용상의 연관성: -제시외 2-1은 본건 1번 부동산의 서쪽에 축조되어 있는 독립된 건물로 본건 1번 부동산 중 단층제조업소의 임차인 정민이가 창고용도로 사용중이라하며 -제시외 2-2는 본건 1번 부동산의 남단에 연벽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주택난방용 보일러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보일러설비 부분은 본건 1번 부동산 주택의 난방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본건 1번 부동산 제조업소의 화장실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본건 1번 부동산 제조업소의 일부로 사용중임. -제시외 2-3은 본건 1번 부동산 건물의 동쪽부분인 제조업소의 동쪽벽에 잇대어 축조되어 있으며 임차인 정민이가 점유사용중임. -제시외 2-4는 본건 1번 부동산 주택의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고시설로 소유자 장동신 세대가 사용중이라함. 3) 제시외 건물이 독립된 출입문, 전기 및 수도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제시외 2-1은 독립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전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수도나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제시외 2-2는 본건 1번 부동산 중 제조업소 건물 내부를 통한 후에라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별도의 독립된 출입문이 없으며 그 내부는 보일러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일러실은 1번 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난방기능을 화장실은 1번 부동산 제조업소의 화장실로 사용중임. -제시외 2-3은 1번 부동산 제조업소에 잇대어 축조되어 있으며 외부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1번 부동산 제조업소 내부를 통하여 출입하며 1번 부동산 제조업소와 동일용도로 임차인 정민이가 사용중임. -제시외 2-4는 차고로 이용중으로 별도의 시설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4) 제시외 건물이 기존건물과 구조상, 기능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제시외 2-1은 독립된 창고건물이고 -제시외 2-2, 2-3, 2-4는 본건 1번 부동산과 잇대어 축조되어 기존 건물의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음. 5) 기타 제시외 건물이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사항: -제시외 건물 2-1은 본건 2번 부동산 토지와 이웃번지(138-1번지) 양지상에 걸쳐 소재하고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소재 "내기사거리" 동남측 인근으로서 주위는 국도주변 주거 및 농경 혼합지대임.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철골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4,72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825,6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03.23.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