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여량면 토지/전]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05-19 경매대행 <2019타경2467> 강원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소유미상의 제시외 물건(비닐하우스 4동 및 과수목 2백여그루) 소재함(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2 지상에 소유미상의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2 현황은 묘지임.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 농지복구계획서 필요-여량면장 사실조회서회신)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기호 1번은 `전`으로 보이고, 위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비닐하우스 4동 중 3동 내부에 `다수의 대추나무(약 25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위 대추나무를 누가 어떤 권원에 의해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기호 2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보이고, 위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1,2번은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소재 "여량중고교" 남측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5.9.28.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