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쌍치면 토지/전]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시산리 333-2 경매상담 <2019타경368> 전라북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15,16 지분매각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4.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있으나 실제로 기계기구는 소재하지 않음 5. 목록15,16,18,19 지적도상 맹지임 6. 목록16.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7. 목록19.는 지목 및 현황 '전'이나, 지적공부상 '묘지'임 8. 지상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복분자주 제조 및 원액 추출 공장 부지 및 건물로 목록 1,2번 지상에 목록 3~8번 공장, 저온창고, 전시장, 사무실, 폐수처리장이 소재하며 목록 9번 지상에 목록 11번 창고, 목록 10번 지상에 목록 12번 창고가 소재함. 목록 1,2번 지상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단층 벽돌조 슬라브 지붕 관정이 소재하며 목록 3번 공장에 골장 저당 기계기구가 소재하며 이 건 공장에 제시외 창고각 소재함. 목록 4번 2층 관리사를 주택으로 개조하며 방3, 거실 및 화장실로 된 주택에 이 사건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가족과 함께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인 정명호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록 6번 공장에 공장 저당 기계기구가 소재하며 목록 9번 지상에 목록 11번 공장이 소재하며 위 공장에 임차인 정승호가 점유하고 있으며 목록 10번 지상에 목록 12번 공장이 소재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고미숙씨는 법인의 대표자, 정남섭씨는 법인대표자의 남편이며 조사된 주택임차인은 없는 상태이며 본건 토지 금평리 811-6,811-75,811-76,811-78은 811-7로 합병된 상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소재 "금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방3, 화장실2, 철골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5,16: 2014.6.16. 압류 목록17-19: 2014.11.24.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