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쌍치면 공장]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811-7 경매대행 <2019타경368> 전라북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 지상에 타인소유건물(한국수자원공사-국가 지하수 관측소) 매각 제외 3. 목록10. 지상에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1기 매각 제외 4. 목록4,5,6.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번은 '811-7,811-75,811-76,811-78'이나, 토지합병으로 현황 소재지번은 '811-7번지'임 5. 목록7. 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은 '15.0㎡'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011년2월16일 감축으로 인해 현황 '11.48㎡'임 6. 목록5,6 각 현황 '창고'임, 목록12. 현황 '냉동창고'임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4-67호(2014.11.24.)"는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7호(2007.3.), 제9호(2008.6.12.) 및 추가(2009.9.11.)"와 일부 중복됨(감정서 참조) 8. 기계기구 목록 중 일부는 조사일 당시 소재불명이며, 일부는 목록상의 구조, 규격, 제작자, 제작년도 등이 불일치하거나 목록과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확인불능으로 평가외 하였음(감정서 참조) 9. 본건 기계기구는 주류 제조 관련설비(복분자술)로서, 현장조사 당시 운휴중으로 기계기구의 정상가동여부 미확인 10. 목록13,1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11. 목록13,14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복분자주 제조 및 원액 추출 공장 부지 및 건물로 목록 1,2번 지상에 목록 3~8번 공장, 저온창고, 전시장, 사무실, 폐수처리장이 소재하며 목록 9번 지상에 목록 11번 창고, 목록 10번 지상에 목록 12번 창고가 소재함. 목록 1,2번 지상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단층 벽돌조 슬라브 지붕 관정이 소재하며 목록 3번 공장에 골장 저당 기계기구가 소재하며 이 건 공장에 제시외 창고각 소재함. 목록 4번 2층 관리사를 주택으로 개조하며 방3, 거실 및 화장실로 된 주택에 이 사건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가족과 함께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인 정명호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록 6번 공장에 공장 저당 기계기구가 소재하며 목록 9번 지상에 목록 11번 공장이 소재하며 위 공장에 임차인 정승호가 점유하고 있으며 목록 10번 지상에 목록 12번 공장이 소재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고미숙씨는 법인의 대표자, 정남섭씨는 법인대표자의 남편이며 조사된 주택임차인은 없는 상태이며 본건 토지 금평리 811-6,811-75,811-76,811-78은 811-7로 합병된 상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소재 "금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방3, 화장실2, 철골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6,10: 2007.3.15.근저당권, 목록7,12: 2009.9.11.근저당권 목록8: 2011.11.10.근저당권, 목록9,11:2007.4.16.근저당권 목록13,14: 2014.6.16.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