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읍 토지/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293 경매문의 <2019타경5066> 전라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 소유의 제시외건물 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임. 타인 소유의 제시외건물 매각에서 제외. 공유자우선매수권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창고등 부지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취, 강진읍장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방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를 동이용시설로 복구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가능하다고 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임차인 김준호는 처음에는 임대차관계로 토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광주광역시 방면에 거주하다 연락이 두절되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함.(임차인 김준호는 연락처를 알수가 없어 동인의 형 김대인에게 임대차관계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임차인 김준호의 연락처는 동 김대인도 모른다고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소재 "송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 9. 2. 가압류(최유인 지분) 2013. 11. 6. 가압류(김영자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