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비응도동 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24 경매문의 <2019타경6629> 전라북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1점 포함 (첨부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및 이동식컨테이너 등은 각 매각에서 제외. 3. 재감정결과 본건 지상에 소재한 공장건물은 화재로 전소되어 멸실 상태이며, 지상에는 다량의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고, 기계기구 중 일련번호(1) OverHead Crane 은 소재불명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4. 2020. 10. 30.자로 제출된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①현재 본건 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은 2,000~2,500여톤으로 추정되며, ②처리예상 비용은 약 540,000,000원~675,000,000원(처리단가 270,000원/톤기준)이며, ③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제48조에 따라 향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폐기물 처리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함. 5. 2021. 5. 25. 주식회사 성신건설으로부터 공사대금 164,415,6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공장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쇠업자(군산안전열쇠, 대표 백남희)와 증인 2명(황은숙, 진옥미)을 대동하여 공장 출입문을 연 후 내부 현황을 조사함. - 공장 내부에 기존 보고했던 공장기계류와 철제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신 비닐, 그물 등 폐기물이 가득 적치(정확한 폐기물량은 육안으로 측정하기 어려움)되어 있고, 공장 입구 쪽에 컨테이너 2대(출입문 폐문 상태)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장 마당에 기존 보고 내용 외에 컨테이너 5대, 철제 적재함 2개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공장 벽면에 유치권행사 표지(유치권자 : 주식회사 성신건설)가 부착되어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북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판넬지붕,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5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3,971,5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7097(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11.30.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