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정면 토지/대지]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392-4 경매컨설팅 <2019타경2436> 전라북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제외(㉠~㉧), 분묘2기 제외, 조경수 제외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기호2번~3번,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감정서상 기호 1) 지상에 타인소유 농가건물 1동의 일부 소재, 타인 소유 건물 매각에서 제외 - 감정서상 기호2) 지상에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소유로 등기된 주택(현, 목공작업용)이 소재하며, 소유자 미상인 주택 및 부속건물(제시외 건물 ㉠ ~ ㉣)이 소재하고, 분묘2기가 소재하며, 농업용 하우스3식(제시외건물 ㉤~㉦)이 소재하고, 다수의 각종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타인 소유 건물 및 소유자 미상인 주택, 제시외 건물, 조경수, 분묘2기 매각에서 제외. - 감정서상 기호2)는 공부상 지목 '전'으로서 현상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중이며, 주지목이 '전'이므로 '전'으로 판단함. - 감정서상 기호3) 지상에 타인소유의 축사 1동이 소재함, 타인 소유 축사 매각에서 제외. - 감정서상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지상에 축산용 타인 건물이 소재하는 현황 '목장용지'인 타인점유 토지임, 축산용 타인 건물 매각에서 제외. - 감정서상 기호 4~7) 경계모호하나 일부 지상에 조경수목이 산재하는 것으로 관측, 조경수 매각에서 제외. - 감정서상 기호 5) 지상에 제시외 건물 ㉧으로 표시된 염소사육사가 소재, 매각에서 제외. - 감정서상 기호 10) 지상에 타인 소유의 고옥인 농가주택과 부속창고 및 우물등이 소재, 타인 소유 농가주택, 부속창고 및 우물 매각에서 제외 - 감정서상 기호9)는 맹지로서 인접한 타토지를 통하여 출입하며, 기호2)의 내부와 경계하나 대나무가 밀생하여 직접활용은 지난한 상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기호1 : `대`이고, 제시외 `주택`이 본건과 인접 지번(기호2, 아산리 392-10) 토지에 걸쳐 소재한 것으로 보임. - 기호2 : `전`으로, 정원수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제시외 주택,비닐하우스,분묘가 소재하며,`군산시 개정면 당산2길 67-16`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함. - 기호3 : `전`임. - 기호4 : `대`임. - 기호5,6,7,9 : 각 `임야`임. - 기호8 :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묵답` 상태로, 수목이 존재함. - 기호10 : `대`로 지상에 제시외 주택이 소재함. - 기호11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묵전` 상태로, 수목이 존재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소재 "성산면사무소" 남측근거리 개정면 아산리와 성산면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승강장,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6번, 9~10번 : 2001.7.21.가압류 7번 : 2001.8.13.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