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일동 토지/대지] 제주도 제주시 이호일동 1600-24 경매대행 <2018타경21953> 제주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50 토지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50 지상 제시외 건물 주상용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등 362.55㎡는 매각에서 제외 -목록50 토지 및 지상 제시외 건물등은 점유 사용자 신철오(전입일자: 2003.2.4.)가 전소유자와 2002년부터 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신철오의 처 김남미가 진술함. 전입세대주로 등재된 신경희(전입일자:2003.2.8.)는 신철오의 여동생, 신철웅(2017.10.18.)은 신철오의 형, 한욱진(전입일자: 2016.5.16.)은 신철오의 외조카로 위 3명 모두 동소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목록11은 2009.6.30. 전용허가가 이루어졌고(허가자: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제주시의 사실조회 회보가 있음(별지 사실조회 회보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호1,43(이호일동 375-37, 375-42)잡종지 기호1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ㄴ.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비가림 ㄷ.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ㄹ.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창고 ㅂ.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ㅅ.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등이 건립되어 있음. 기호2(이호일동 375-45)대지 기호3,8,44,49,52,65,66,75(이호일동 423-1,1599-4,375-52,1599-1, 1600-23,1642-2,1642-4,1656-2)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4,7,13,14,15,16,17,18,20,33,34,37,53,54,55,56,57,58,59,60,62, 77,85(이호일동 430, 445, 1600-28, 1613-3, 1613-18, 1622, 1624, 1625, 1630-1, 1656-3, 1657-5, 1660-6, 1600-25, 1600-27, 1600-29, 1613-4, 1613-19, 1623, 1624-1, 1626, 1630-2, 1657-6, 1664)전(휴경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5,6,31,39,47,84(이호일동 431-1,431-5,1655-1,1662,431-3,1663)임야 (자연초지 상태이며, 지상에 소나무 및 잡목등이 밀식되어 있음) 기호9,10,12,27,28,32,51,71,73,74(이호일동 1600-4, 1600-6, 1600-26, 1652, 1652-2, 1656-1, 1600-5, 1652-4,1654-2, 1655-2)전 (휴경 상태이며, 일부 토지 주차장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1,24,64(1600-24, 1642-3,1633-4)전 기호19,21,35,63,78,79,82(이호일동 1627, 1631, 1658-2, 1632, 1658, 1659, 1661) 제시목록 상 묘지이나 실제 전(휴경 상태임) 기호22(이호일동 1633-1)전(휴경 상태이며, 제시외 인접토지 1634 지상에 소재하는 묘지 일부가 본건 토지에 침범된 것으로 보여지나 침범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지적 측량을 요함) 기호23,25,36,42,69,80,86(이호일동 1642-1, 1645, 1660, 1626-2, 1651, 1660-1, 1625-2)전(경작지로 이용 중임) 기호26, 67, 68(이호일동 1647, 1644, 1646)제시목록 상 묘지이나 실제 전(경작지로 이용 중임) 기호29(이호일동 1653)제시목록 상 묘지이나 실제 주차장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0(이호일동 1654-1)임야(일부 지상 주차장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8,81(1660-8, 1660-7)제시목록 상 전이나 실제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40,41,83(이호일동 1662-3, 1663-1, 1662-2)제시목록 상 임야이나 실제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45(이호일동 422)대지(지상에 이동식 판넬 창고 소재함) 기호46(이호일동 431)대지(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48,61(이호일동 442, 1629)전(휴경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50(이호일동 1600-2)대지 기호50 지상에 제시외 건물 ㅇ.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슁글지붕 2층 소매점, 주택 ㅈ.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ㅊ.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방 ㅋ.샤시조 판넬지붕 주방{제시외 건물(ㅇ)2층 소재} ㅌ.판넬조 판넬지붕 세탁실{제시외 건물(ㅇ)2층 소재} ㅍ.철근콘크리트 및 석조 슬래브지붕 세면장{제시외 건물(ㅇ)지층 소재} ㅎ.목조 합판지붕 화장실{제시외 건물(ㅇ)2층 소재} ㄱ-1.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현관{제시외 건물(ㅇ)2층 소재} ㄴ-1.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제시외 건물(ㅇ)2층 소재} 등이 건립되어 있음. 기호70(이호일동 1652-1)전(지상에 우물(대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소재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지적측량을 요함) 기호72(이호일동 1654)과수원(휴경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 주차장 부지로 이용 중임.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 소재함) 기호76(이호일동 1657-1)전(휴경 상태이며, 지상에 쓰레기 처리시설 소재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치.
※ 물건 키워드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0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2.03.20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