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산면 공장]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621 경매컨설팅 <2016타경2544> 전라북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2-13 지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불명의 주택,창고 등 존재(법정지상권성립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목록15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및 일괄 매각불허가). 목록2,10는 '일부도로', 목록11은 '전 기타', 목록12, 13은 '건부지(주거용)'로 이용중. 목록4, 9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 차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9. 지상의 화장실은 '멸실'됨. 목록12-13 지상 소유자 불명의 주택,창고 등 존재(매각에서 제외, 법정지상권성립 불분명). 목록3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허가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및 일괄매각불허가, 발급요건은 별지 참조 및 주무관청 문의 요망).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 2호 : 현황, 공장용지 및 일부 도로이며 지상에는, 거주자 없는 조적조 스라브 및 스레트지붕 주택, 철골조 판넬지붕 창고가 제시외 건물로 건립되어 있으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석조물 및 저압배전판, 제3자소유의 가스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3호 : 공장으로 일반공장100㎡에는 철골조 강판지붕 부속공장이 제시외 건물로 증축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4호 : 현, 공실의 교육연구시설임. 부동산표시 제5호 : 현, 공실의 교육연구시설로 철봉조 강판지붕 통로 및 옥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물탱크실이 제시외 건물로 증축되어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소재 "남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출입 가능, 버스승강장,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32,566,667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30215(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 4-15 2009. 9. 28. 근저당권 목록3 2016. 3. 10.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