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남이면 토지/전]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847 경매컨설팅 <2019타경1367>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현황 일부 전, 도로 및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지상 수기의 분묘가 있으나 정확한 개수는 미상임. 지상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 5개가 존재(건축물대장상 건물2개가 기재되어 있고, 제3자명의로 되어 있음)하고 그 중 1개는 건물(목조 및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전부가 토지 내에 소재하고, 나머지 4개는 일부가 토지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물의 위치 및 면적은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한 것은 측량을 요함.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현소유자 강석호가 지상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봉진으로 부터 매수하였고, 현 건물 점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조사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제시외 구조물의 위치, 현황, 사용용도 및 내부구조 등(경계도에 따라 현장 도면 및 사진첨부요) (1) 제시외 건물 : 목조 및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약 18㎡(제시외 건물 전체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소재) (2) 제시외 건물 :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55㎡(제시외 건물 중 약 3-8㎡ 정도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소재) (3) 제시외 건물 :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20㎡(제시외 건물 중 약 2-5㎡ 정도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소재) (4) 제시외 건물 :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약 15㎡(제시외 건물 중 약 2-4㎡ 정도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소재) (5) 제시외 건물 :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개집 약 10㎡(제시외 건물 중 약 2-4㎡ 정도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소재) {위 제시외 건물의 위치와 면적은 대략적인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소재하는지 여부 및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은 측량을 요함} 2. 제시외 구조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관리대장 등)가 있으면 제출하고, 그 자료가 없을 경우 관계인의 진술과 집행관의 의견 이 사건 토지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은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대장은 `소유자 정봉진(230214-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838번지)`으로 된 일반건축물대장(별지 첨부)이 존재하나, 현황조사 당시 제시외 건물의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는 강석호로 알고 있고, 강석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강석호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는 자신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봉진(강석호에 의하면 사망했다고 함)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었음.(첨부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제시외 건물 (1) 및 (2)로 추정되나, 면적 등이 상이하여 정확치는 않음} 3. 제시외 구조물의 점유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점유자, 점유권원, 점유기간, 점유부분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 이영숙 및 강석호 본인 진술에 의하면 강석호(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정봉진)이며, 점유자는 제시외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강석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이영숙이 2016년 1월부터 보증금 100만원에 년 100만원씩 삭월세로 살고 있다고 함. 4. 덧붙임 사진 및 구조도와 같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소재 "성곡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버스승강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1.16.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