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발읍 토지/임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5 경매컨설팅 <2019타경2785> 경기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매각제외 미등기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 11. 지상 소재 분묘1기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10. 제시외 건물 및 일부창고 매각에서 제외. 2019.09.30.자 나철용에게서 토사반출 및 토목 오폐수 관로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비 금350,6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 2020.04.06.자 나종원이 금4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제시 목록 1~8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모두 대지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임 2. 제시 목록 9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임 3. 제시 목록 10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체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에 제시외 건물 1개동이 소재함 (점유자 나종원 - 인접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31번길 80-24’ 주택 거주자 - 에 의하면, 제시 목록 10 토지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자신의 소유이며, 지상의 제시외 건물도 자신의 소유로 찜질방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4. 제시 목록 11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이 임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함 5. 제시 목록 12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 중이나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6. 제시 목록 13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대체로 도로 및 그 부속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타 인접 토지와의 경계부분이 불명확하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됨) 7. 제시 목록 14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임 8. 위 제시 목록 1~14 토지 등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나일균(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1058)에 의하면, 축대 등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들어간 장비대,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3억7천만 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입구에 버스를 주차해놓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부발읍행정복지센터"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위치.
※ 물건 키워드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 11. 29.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