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제면 토지/전]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396 경매대행 <2019타경164> 경상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1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분묘 1기 소재,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아니라는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36 : 주상면 남산리 소재 윗보광마을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자연림상태 의 일반임야 이며 육안으로 확인되지않는 분묘 소재 할수있으며, 공유지분으로서 지분위치 경계구분확인이 불가능함. 2.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164 : 주상면 연교리 소재 세마 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답 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위지상에 밤나무 가 소재하는 전 으로 이용되며 일부는 휴경지임. 3.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400-1 : 고제면 농산리 소재 온곡 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휴경지임. 4.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400-3 : 온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현황은 휴경지임. 5.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400-5 : 온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현황은 도로임. 6.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396 : 온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현황은 휴경지 로서 분묘 가 소재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1)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출입 가능, 차량 접근이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999.06.17.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