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성덕면 주택]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229 경매상담 <2018타경10567> 전라북도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4. 지상의 경계선 부근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구조물(육묘장) 및 건물 포함. 목록 3. 및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전체 매각 불허가 및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목록 1. 제시외 구조물(육묘장)은 각 목록 1.과 목록 3.의 양지상에서 소재하고 있음. 목록 2. 지붕에 있는 가정용태양광발전설비는 건물 감정가에 포함되어 평가됨. 목록 4. 지상의 경계선 부근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하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및 타인이 일부 점유 중이며,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확인 등은 별도 측량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농가주택. 제시외 하우스 소재.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소재 "석동마을" 내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스라브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9,986,598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2631(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 및 2. : 2008. 9. 1. 근저당권 목록 3. 및 4. : 2018. 2. 21.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