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술면 토지/대지]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산139-1 경매투자문의 <2019타경15505> 충청남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목록1.3.지상)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목록1.4.지상)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3.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4.지상 제시외건물(단독주택(폐가),계사) 매각제외. 목록1.,3.지상 분묘수기소재. 목록1.,3.~5. 현황'일부도로'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이사건 부동산목록 중 1번 부동산은 지목과 같이 현황도 임야 참나무등이 있고, 마을도로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 이사건 부동산목록 중 1번 부동산은 지목과 같이 현황도 임야로 참나무 등이 우거져 있으며 육안으로는 분묘가 있는 지는 알 수 없고 정상부근에 철탑을 통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 3. 이사건 부동산목록 중 3번 부동산은 지목은 전(田)이나 일부에는 분묘 수기가 존재하고, 일부는 전(田)과 나대지로 되어있다. 4. 이사건 부동산목록 중 4번 부동산은 지목과 같이 현황도 대지이고, 위 토지위에는 제시외 주택(폐가)이 있다. 5. 이사건 부동산목록 중 5번, 6번 부동산은 지목과 대지로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로 도로와 접해있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소재 "시산교차로" 남서측 인근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12.28. 근저당권(목록1.) 2007.04.09. 근저당권(목록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