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신지면 공장]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 경매컨설팅 <2017타경2878> 전라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타지상에 소재한 본건 제시외 건물(축양장 등)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기계기구 [축양장시설-1.수조보온시설 (철골및파이프조 차광막지붕 2,686.6㎡), 2. 수조 (철근콘크리트조 약 2,090,0㎡)] 포함하여 매각 목록2 지상의 제시외 건물 [현관(벽돌조 판넬지붕 단층 13.5㎡, 화장실(조립식조판넬지붕 단층 4.5㎡), 다용도실(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13.5㎡, 사료제조실(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17.8㎡, 냉동냉장실(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34.3㎡, 양수장 (조적조 단층 65.2㎡)] 포함하여 매각함 기계기구 일부(기계기구목록 중 2.냉동기(10HP), 3. 사료제조기, 5. 부로와(산소발생기), 6. 양수기, 7. 양수기) 소재불명(별지 및 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축양장시설) 일부 타토지에 소재함 목록1,2,4. 지적도상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2,3)지상 및 타 지상에 제시외 철파이프 차광막지붕 양어장 및 내부 수조(33개)소재, 가)2층 제시외 현관(ㄱ),화장실(ㄴ),2)지상 제시외 다용도실(ㄷ),사료제조실(ㄹ),저온창고(ㅁ),양수장(ㅂ)소재하며 기계기구중 1번 냉동기,4번 비상발전기소재하며 2,3,5,6,7은 소재불명하며 5)지상 이동가능한 컨태이너2동소재하며 본건 목적물 및 토지는 2017년 조사 당시와 변경된 현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제시외 건물(ㄹ,ㅁ,ㅂ)및 제시외 양어장은 건축물대장상 타인(황규화)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시외 건물 일부 및 양어장은 본건 토지 및 타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인접토지와의 경계등이 불명확하므로 경계측량등에 의한 별도의 확인을 요함.양어장은 현제 휴업(가동중지)상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2)(4)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소재, "양천마을" 북동측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 접근이 가능, 슬래브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6. 5 .4.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