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둔내면 주택]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산106-1 경매상담 <2019타경243> 강원도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 지상에 벽돌구조 경량철골트러스/아스팔트싱글잇기 2층 단독주택은 곽양구 소유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문승준으로 부터 2019. 4. 4.자 공사대금 금 301,167,155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19. 4. 11.자 권리신고서상의 문승준으로부터 목록 1 지상의 과실수(아로니아 200주, 사과나무 12주, 자두나무 3주, 매실나무 3주, 대추나무 2주, 개복숭아나무 1주)에 대한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매각에서 제외하고, 목록 3,5 지상에 조경수 등 약 261주도 소유권을 주장하여 매각에서 제외 -목록 1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육안으로 목측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간이창고 등이 소재 -목록3 지상에 벽돌구조 경량철골트러스/아스팔트싱글잇기 2층 단독주택은 곽양구 소유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최저매각가격은 건물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 타 이건 토지 및 제시 외 ㄱ,ㄴ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 있음 (유치권 행사중 대표 문승준 등)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물건 키워드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99,273,45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500583(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7.20. 근저당권(목록1내지5), 2018.2.13.근저당권(목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