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득량면 토지/전]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815-19 경매컨설팅 <2019타경675> 전라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2. 경계의 선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본 건 1항,2항 및 8항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소재한 공부상 대지 및 2층 건물로 차량접근성은 양호하며 주변은 대부분 주택가 및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되어 있음. 2.본 건 1항과 2항의 지상에 본 건 8항인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화시설 및 주택이 소재하고있음. 현지출장시 만난 김옥천에 의하면 도로명주소인 득량면 예당길 159-1은 한개의 건물로 보이나 동일한 도로명주소에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각 소유자가 다르며 전혀 다른 건물로 사용중에 있으며 각 건물의 출입문도 각각 소재하고 있다고 함. 3.본 건 3항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소재한 공부상 답으로 서쪽인근의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은 비교적 농지정리가 잘 된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음. 4.본 건 4항,5항,6항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소재한 공부상 대지 및 전으로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본 건 4항,5항,6항은 서로 연접하여 소재해 있으며 남쪽 인근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소재하고 있음. 5.본 건 5항의 지상에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제시외 단층 건물,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제시외 시설 및 비닐하우스 시설 및 정원수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제시외 건물 및 수목들은 임차인으로 점유중인 조익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음. 6.본 건 6항의 지상에 정원수 및 별첨사진과 같이 특이한 구조인 기타조 기타지붕 제시외 시설이 소재하고 있고 지상에 식재된 정원수 및 제시외 시설은 임차인으로 점유중인 조익성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음. 7.본 건 7항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소재한 공부상 전으로 도보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은 대부분 임야 및 전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 동쪽 및 남서쪽 경계의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분묘의 소재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시 보임. 8.본 건 9항과 10항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소재한 득량면 파청길 4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택, 카센타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본 건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손재성에게 문의한 바, 본 건 9항인 단층 주택 및 카센타 사무실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미사용중에 있고 본 건 9항의 슬래브지붕 상부에 소재한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제시외 건물은 손재성이 건축하여 창고로 사용중에 있다고 함. 본 건 10항의 작업장과 연결하여 손재성이 확장공사를 통해 일부 시설 및 설비를 증축했다고 주장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2)는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예당고등학교 남측 인근, 기호(3)은 전두마을 남동측 인근, 기호(4-6)은 예당사거리 북측 맞은편에, 기호(7)은 양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슬래브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01.15.강제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