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계면 공장]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353-5 경매대행 <2019타경563> 전라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4. 지상 타인소유 소재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포함. 소재불명인 절단기 외 1점은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목록5-다.(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76.5㎡이나, 실측면적은 48.0㎡로 상이함. 목록5. 일부건물 및 목록9 건물의 공부상 지붕과 면적이 현황과 상이함. 목록4. 지상에 타인소유 건물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 - 본건 기호(1,2)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5-가,나,다,라,마,바),본건 기호(6-사),본건 기호(7-아),본건 기호(8-자),본건 기호(9-차) 및 제시외건물(ㄱ,ㄴ,ㄷ)이 소재하며, 그 소재지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일판넬 대표 윤순옥의 자녀 조용훈을 만나 점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인이 모친(윤순옥)에게 본건 기호(5-가,나,다,라,마,바),본건 기호(6-사),본건 기호(8-자),본건 기호(9-차) 및 제시외건물(ㄱ,ㄴ,ㄷ)을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여 주식회사 전남판넬 상호의 공장동 및 창고,주택 등으로 전체 점유 중이라고 하였으며, 본건 기호(7-아)의 임차인 황인석과 전언상으로 연결되어 점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인이 윤순옥에게 동 건물을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여 전체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함. - 본건 목적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채무자 윤순옥으로 추정되는 이 이외에 전입세대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국일농산영농조합법인(윤순옥),주식회사 어울림(박서우),(주)전남판넬(조용훈)이 등재되어 있음. [현황] - 본건 기호(1,2)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5-가,나,다,라,마,바),본건 기호(6-사),본건 기호(7-아),본건 기호(8-자),본건 기호(9-차) 및 제시외건물(ㄱ,ㄴ,ㄷ)이 소재함. - 위 제시외건물(ㄱ,ㄴ,ㄷ)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며, 그 소유관계에 대하여 조용훈에게 문의한 바 채무자 주식회사 국일판넬이 시설하였으며, 동인이 전체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함. - 참고 : 위 제시외건물(ㄱ,ㄷ)은 본건 기호(6-사)의 종물 및 부합물, 위 제시외건물(ㄴ)은 본건 기호(5-가)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본건 기호(3)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4) 지상에는 별첨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 소유의 건물(창고동)이 소재하나 폐문부재하여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 하였음. [기계기구] 별첨 기계기구 사진과 같이 기계기구 1-1,1-2,1-3,1-3(2),1-3(3),2-1,2-2,3-1,3-2,4,5,6-1,6-2,7,8-1,8-2,11-1,11-2, 12,13-1,13-2,14,15-1,15-2,16,17,18,19,20,21,22,23,24,25,26-1,26-2,27-1,27-2,27-3,27-4 가 소재하며, 기계기구 9,10 소재불명으로 파악되나 기기계구 28,29 로 각각 대체된 것으로 파악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소재 "청계제2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슬래브지붕,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 6. 20.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