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치면 축사]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1-2 경매상담 <2018타경11307> 충청남도 축사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9,11,14번 지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 및 시설(관정등) 매각 포함 목록3번 내지 8번 건물은 목록1번 토지 및 인접토지(주정리 3-3, 3-6, 1-5번지)에 소재, 필요시 경계측량이 요구됨 목록9,11,14번 지상에 분묘 소재, 분묘으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11,14번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14번 토지 일부에 타지번(주정리 7-1, 7-2번지)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가 소재 필요시 경계측량이 요구됨 일괄매각 목록2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 및 시설(관정등) 매각 포함 목록3번 내지 8번 건물은 목록1번 토지 및 인접토지(주정리 3-3, 3-6, 1-5번지)에 소재, 필요시 경계측량이 요구됨 목록9,11,14번 지상에 분묘 소재 목록11,14번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14번 토지 일부에 타지번(주정리 7-1, 7-2번지)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가 소재 필요시 경계측량이 요구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1번-목장용지로써 축사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2)목록2번-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휴경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임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3)목록3번-기호(가)건물은 축사 및 퇴비사로 이용하고 있음. 4)목록4번-기호(나)건물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음. 5)목록5번-기호(다)건물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속건물은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음. 6)목록6번-기호(라)건물은 축사(오리사육장)로 이용하고 있음. 7)목록7번-기호(마)건물은 퇴비사로 이용하고 있음. 8)목록8번-기호(바)건물은 축사 및 퇴비사로 이용하고 있음. 3. 기타현황 1)목록4번 기호(나)건물과 목록7번 기호(마)건물과 연계된 장재호 소유의 제시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창고 건물있음. 2)목록2번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콘테이너 및 판넬조 파이프조 판넬지붕 관리사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사육장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비가림시설 ㉤콘테이너 및 파이프조 판넬지붕 숙소 및 가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세탁실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퇴비사 건물있음. 3)목록2번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원형스텐 물탱크 1식 구조물 있음. 4)목록2번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관정1식이 소재함. 5)목록2번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철거가 용이하였음. 6)기호(가)~(바)건물 및 제시외건물 ㉠~㉦은 공실 상태의 건물임. 7)기호(가)~(바)건물은 목록1번토지 및 인접토지(주정리 3-3, 3-6, 1-5번지)에 소재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소재 "독정이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341,034,902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20742(중복),2019타경21349(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9.06.30. 근저당권(목록1.2.3.5.8~14번) 2010.04.09. 근저당권(목록4,6,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