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 공장]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221-1 경매투자문의 <2018타경2129> 충청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채무자 소유의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1-1, 1-2, 1-4, 15-1) 매각 제외 목록2~3번은 일단의 토지로서 ‘양식장 및 건부지’로 이용 중 목록13~15번은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은 ‘양식장부지’ 임 목록16번은 일부 ‘도로’로 이용 중 목록20~22번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양식장부지’ 임 목록25번은 지목은 ‘임야’이나 대부분 ‘하천’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7호 및 제2013-8호 중 기계기구목록 중 1, 2, 3, 4, 5-2, 8번은 확인불명이며, 7-3번 수조8조 중 5조는 소재불명 상태로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1번-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2)목록2번~4번-3필지 일단지의 토지로서 공부상 유지, 공장용지, 양어장이나 현황 양식장부지 및 제조업소, 창고의 건부지로 이용. 3)목록5번-기호(가)건물은 공부상 제조업소 및 창고이나 현황 제조업소, 양식장, 창고, 저온창고로 이용. 4)목록6번-기호(나)건물은 동식물관련시설(양식장)로 이용. 5)목록7번-대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6)목록8번-기호(다)건물은 주택(2층)으로 이용. 7)목록9번-대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8)목록10번-기호(라)건물은 주택으로 이용. 9)목록11번-대지로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상업용건부지로 이용. 10)목록12번-기호(마)건물은 음식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호(바)건물은 창고로 이용. 11)목록13번-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12)목록14번-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13)목록15번-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14)목록16번-대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 15)목록17번-기호(사)건물은 주택으로 이용. 16)목록18번-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17)목록19번-기호(아)건물은 소재하지 아니함. 18)목록20번-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19)목록21번-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20)목록22번-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양식장 부지로 이용. 21)목록24번-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22)목록25번-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하천으로 이용. 3. 기타현황 1)목록1번(221-1번지)외 타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양식장 건물있음 2)인접토지(221-6번지)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의 제시외㉡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제시외 기호㉠건물과 연계된 부속건물) 건물있음 3)목록1번(221-1번지)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건물있음 4)목록1번(221-1번지)외 타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양식장 건물있음 5)목록1번(221-1번지)외 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철파이프조 비닐차광막지붕 창고 건물있음 6)목록1번(221-1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경량철골조 및 철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 및 강판지붕 비가림시설 건물있음 7)목록3번(227-2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비가림시설 ㉧블럭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기계실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기계실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통로 건물있음 8)목록4번(227-8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목조 함석지붕 정자 건물있음 9)목록2번(227번지)및 목록14번(227-19번지) 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양수장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및 차광막지붕 양식장 건물있음 10)목록9번(227-9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적치장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기호㉠`내부소재) 건물있음 11)목록9번(227-9번지)및 인접 토지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창고 건물있음 12)목록11번(227-10번지)및 인접 토지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알루미늄샷시조 및 목조 함석지붕 연회실 건물있음 13)목록11번(227-10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철근콘그리트조 슬라브지붕 창고(목록12번 기호(마)건물 지하층 소재함) 건물있음 14)목록15번(236-1번지)외 타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지붕 양식장 건물있음 15)목록15번(236-1번지)및 목록18번(236-5)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펌프실 건물있음 16)목록16번(236-2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블럭조 스레트지붕 발전기실 및 보일러실 건물있음 17)목록18번(236-5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양식장 건물있음 18)목록21번(227-16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블럭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보일러실 건물있음 19)목록25번(227-4번지) 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제시외 ㉪`목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정자 ㉫`철파이즈보 함석지붕 정자 건물있음 20)목록24번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21)목록24번(개곡리 산8번지)지상에 명노환 소유의 밤나무가 약300여주 식재되어 있으며 수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중 번호 1번, 2번, 3번, 4번, 5-2번, 8번은 확인불명이며, 번호 7-3번 수조 8조중 수조 5조는 소재불명이며 그 이외는 모두 소재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소재 "사수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3.22.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