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동면 공장]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68-1 경매대행 <2018타경1207>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수목, 관정 및 공장및광업재단법 제7조 목록 매각 포함 -공장및광업재단법 제7조 목록 중 냉.저온용 우레탄폼, 갈바륨 마감공사, 방열문 전동슬라이딩, 환기문 수동, 에어커튼 등 항목은 목록6.의 단층 저온창고 396㎡의 부합물 성격으로 목록6.에 포함되어 평가됨 -목록5,7 공장및광업재단법 제7조 목록에 없는 기계기구가 소재하나 동산 성격으로 이동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매각 제외 -목록5. 현황 죽산리 871, 1331-3 지상에 소재함 -목록6. 현황 죽산리 871 지상에 소재함 -목록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창고부지’임.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저온창고 1식은 매각 제외 -목록5. 공부상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창고시설'임. 내부에 소재하는 '창고(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약 60㎡)' 및 '창고(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약 60㎡)'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7.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공장, 휴게실, 창고'임. '스팀보일러, 온수기, LPG가스설비 등'은 건물의 부합물 성격으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9. '오수정화시설'은 토지의 부합물 성격으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2.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조립식 컨테이너하우스(1식), 컨테이너박스(1식), 식당 형태(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1식) 매각 제외 -목록3.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형태(철파이프조) 매각 제외 -목록1.3.8.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회신서 첨부) 목록7.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남도지사의 승인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회신서 첨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68-1 : 수동면 죽산리 소재 대밭말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현황은 휴경지임. 2.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71, 873-1, 1331-3 : 수동면 죽산리 대밭말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현황은 3필일단지로서 위지상에제시된건물 별지도면표시부호(1)-(4)호와(나)-(카)호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창고용지 로서 창고, 공장,사무실 등으로 이용됨. 3.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71-2 : 답 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위지상에 이설가능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2동이 소재하는 창고부지 및 잡종지 로서 인접지(871,868-1)와 지번경계구분없이 이용됨. 4.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77-3 : 전 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일부는 위지상에 별지도면표시부호(가)호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창고부지 로 이용되고 일부는 휴경지 이며 인접지(871)지와 지번경계구분없이 일단의 형태로서 사용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기호 1,2,3,4,8,9)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며 죽산리 "구시골마을" 북측 인근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차량출입 가능, 판넬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37,610,2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1990(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4.5.6: 2006.10.19.[근저당권] 목록3: 2018.04.17.[가압류] 목록7.9: 2013.03.06.[근저당권] 목록8: 2009.04.02.[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