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토지/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7 경매상담 <2017타경8667> 경기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0, 11 갑구 2번 최선순위 가처분등기(1997. 11. 13.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보온덮개 창고 약 47.5㎡)제외 2. 목록 1,2,4,5,6 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유치권자 천경돌이 공사대금 채권 342,524,707원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유치권자는 점유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2019. 7. 26.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4.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지상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전으로 이용 중임 2) 목록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3) 목록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4) 목록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지상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전으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검은색 제시외 물건이 있음 5) 목록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지상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전으로 이용 중임 6) 목록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지상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전으로 이용 중임 7) 목록7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8) 목록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9) 목록9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10)목록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현황은 숲이 우거진 임야임 11)목록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소재 “효자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주차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10, 11 갑구 2번 최선순위 가처분등기(1997. 11. 13.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 등기라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의한 가처분 등기인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거나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 10. 12.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