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무릉도원면 토지/임야]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230-2 경매상담 <2018타경3838> 강원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9 토지 일부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이동식 단층주택 1동을 위하여 목록9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재매각으로 인하여 매수보증금 20%로 변경.목록3,4,5,6,9,10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담당 면사무소에 자격 및 발급에 대한 문의 요함), 목록3,7,9는 일부하천포락가능성 있음. 목록6,9는 공부상'전'이나 현황은'대지 조성작업 중 중단된 토지'임.목록10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목록9의 '진입로'로 보임. 목록6,9,10(분할되기전 394번지)중 일부 998㎡에 대하여 2016. 7. 29. 주거시설로 농지전용협의를 받음. 목록6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 1동 소재(매각대상아님).목록7 공부상 하천이나 현황 전(휴경지)임.목록9 일부 사방지이며 일부 지하에 정화조 소재 가능성 있으므로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2018.12.7.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이화로부터 공사(전원주택지 진입로개설 및 부지조성)대금채권 101,000,000원을 위하여 운학리 394번지 일원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2022.05.03.채권자로부터 목록6,9,10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43,000,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춘천지방법원 2020나54002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제출됨.지적경계불분명.목록9 토지일부 지상에 매각대상아닌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이동식 단층주택 1동 소재. 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 등 수목 매각 포함. 인접도로상태는 감정평가서 참고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기호 1,2,3,4,5번은 `휴경지`로 보임. -기호 6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 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7번은 `하천부지`로 보임. -기호 8번은 잡목 등이 자생중인 `임야`로 보임. -기호 1~8번은 지형이 지적도와 상이하여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해야 알 수 있겠으며, 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나. 제시외 물건 등 -기호 6번 지상에 제시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본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화(대표자-임재규)의 현장소장 전동규의 전화상 진술에 의하면 위 제시외 물건 등은 전부 본건 소유자 김수경의 소유라고 함. 다. 기타 -본건 지상에 유치권관련 현수막이 소재하고 있어 전화상으로 문의한 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화(대표자-임재규)의 현장소장 전동규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진입로 및 토목공사대금 금 1억1백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행사 중이라고 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소재 "고일재터널" 동측 원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9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4046(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 5. 12.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