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동호동 공장]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358-1 경매상담 <2018타경11093>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5) 컨테이너 2기 매각 제외.감정서상 기계기구10,25는 현황 소재불명. 유치권신고인 조준희(거제냉동)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21,23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신고인 조평익(남해환경)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2,827,1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신고인 이종배(영진냉동공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6,664,3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에스엘물산으로부터 유익비상환채권 금101,000,000원(목록4에 관하여 금50,000,000원, 목록5에 관하여 금51,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채권자 에이치에프아이공일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유치권신고인 조준희, 조평익, 이종배에 대해 유치권배제신청서(20.11.23.자), 주식회사 에스엘물산에 대해 '전세계약서상 원물반환특약이 존재함'이라는 내용으로 유치권배제신청서(21.3.16.자)가 제출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공장은 기준시점 현재 공장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관계인 부재중으로 이하 사업체에 관한 위치.
※ 물건 키워드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평슬래브지붕, 슬래브지붕, 철골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9,864,2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12942(중복),2019타경9165(중복),2019타경25143(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2.27.[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