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오가면 토지/전]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192-15 경매대행 <2018타경3338>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오가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로써 원상회복하거나 실현가능한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맹지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임야' 상태임. 주식회사 에코논(공사대금 53,807,000원), 주식회사 신도건설산업(공사대금 120,000,000원), 남승우(공사대금 50,000,000원), 원창호(공사대금 2,000,000,000원), 오차근(공사대금 70,000,000원), 이진영(공사대금 250,000,000원), 차선미(공사대금 155,000,000원), 허경화(성화엔지니어링, 공사대금 31,590,909), 정연태(공사대금 164,981,442원), 주성진(공사대금 337,700,000원)의 각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096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오가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로써 원상회복하거나 실현가능한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맹지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임야' 상태임. 주식회사 에코논(공사대금 53,807,000원), 주식회사 신도건설산업(공사대금 120,000,000원), 남승우(공사대금 50,000,000원), 원창호(공사대금 2,000,000,000원), 오차근(공사대금 70,000,000원), 이진영(공사대금 250,000,000원), 차선미(공사대금 155,000,000원), 허경화(성화엔지니어링, 공사대금 31,590,909), 정연태(공사대금 164,981,442원), 주성진(공사대금 337,700,000원)의 각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096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 재조사명령에 기하여 재조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사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물건1(목록 1,2,3,5,6,7,8,9,10,11,12,13,14,16,17)`이 맹지인지 여부(접하고 있는 도로 중 일부가 타인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고 있다는 서면이 제출되어 있음), 다른 통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위한 출장시점 현재 물건1 중 목록 1,2,3,5,6,7,8,9,10,11,12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다른 통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5번 부동산 2층 공장건물을 중심으로)에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본건 5번 부동산 공장건물 기준)의 북서쪽으로 약300여미터 떨어져 있는 21번 국도로부터 본건 5번 부동산 공장건물까지 남,북으로 아스팔트포장되어 있는 약300미터 가량의 현황도로가 유일하며 이 현황도로는 본건 13,14,16,17번 부동산과 등기부등본상 타인소유로 확인되는 4개의 필지(월곡리 192-64, 192-65, 192-5, 192-67)로 이루어져 있고 -현황 도로중 북쪽 약100미터 가량은 본건 17,16,13,14번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본건 17,16,13,14번 부동산 현황 “도로”를 통과한 이후에 도로의 다른 부분을 이루는 사유지인 월곡리 192-64(지목:전, 소유자:주식회사 먹보), 192-65(지목:전, 소유자:김춘희 김미희 김필태 김장태 김관태의 공유), 192-5(지목:전, 소유자:김춘희 김미희 김필태 김장태 김관태의 각 공유), 192-67(지목:임야, 소유자:신석자)번지를 순차적으로 통과한 후에 비로소 본건 5번 부동산 공장 건물 등에 통행할 수 있는 구조이고 -도로를 이루고 있는 토지중 월곡리 192-67(지목:임야, 소유자:신석자)에 대하여 지적측량이 이뤄져 있고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에 철제담장 설치되어 있어 본건 부동산 공장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물건 1(목록 1,2,3,5,6,7,8,9,10,11,12)까지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통행도는 없으며 -현지 출장시 만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주성진은 `금년 9월 초순경 해당 토지의 소유자측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소재 "예산수덕사IC"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경사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3550(병합),2018타경4928(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 3. 26.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