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토지/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경매투자문의 <2017타경6398>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ㄷ~ㅇ).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주거용건부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 농지소재지 관서의 사실조회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고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매수인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 : 목록(1,2,4,6,7)은 공부상과 같으며,목록(3)은 도로이며 목록(5)는 건부지 및 잡종지. ◐용도 : 목록(1,2)= 주택,대지.목록(3)= 도로.목록(4)= 농지(일부 건부지).목록(5)= 건부지 및 잡종지.목록(6)= 창고용지.목록(7)= 농지 ◐제시외건물 소재 목록(4) 지상에 제시외 주택및 창고,비닐하우스 소재 목록(5) 지상에 제시외 창고 소재 목록(6) 지상에 제시외 건조장,창고 소재(임차인 김주열 소유) 목록(7) 지상에 제시외 하우스 소재(임차인 김주열 소유)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천안골프클럽" 남서측 및 성거초등학교 서측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8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9837(중복),2018타경11939(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08.11.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