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부면 양어장/농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494 경매컨설팅 <2012타경1910> 충청남도 양어장/농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4번 을구 2번 2007.06.22. 접수 제 13924호 지상권설정등기 목록 11, 12번 을구 1번 2007.06.22. 접수 제13924호 지상권설정등기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4번 지상의 관정 및 수변전시설 매각 포함. 목록 1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목록 2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지상건물 '대지 및 진입로'로 사용중임(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부담할 수 있음). 목록 2번∼4번, 11, 12번 최선순위지상권에 대하여 지상권자로부터 말소동의서가 접수됨. 목록 2, 3번은 공부상 지목이 각각 '전'과 '대'이나, 현황은 '목장부지'임. 목록 10번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일반철골구조'로 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경량철골구조'임. 목록 11번은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임야'임. 채권자(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양수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원고, 안병균이 피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3897(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나6073, 대법원 2017다37645)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됨. 목록 2번~11번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공사대금 약 40억 원)원고 안병준이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 103301호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이 원고일부승소판결(원고의 소외 박재수에 대한 360,418,21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존재함)로 확정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이사건 부동산은 서해목장이라는 우사 농장과 토지들로 이루어 졌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차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2. 이사건 부동산 중 1~12번 부동산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 동영산업개발 안병준이 공사대금 36억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다. 3. 이사건 부동산 중 5~11번 건물은 동식물관리시설(우사 및 창고 등)로 건축공사를 한 후 목장이 운영되지는 않는 상태로 수년째 비어있다. 4. 이사건 부동산표시 13, 14번 토지는 지목과 같이 전(田)이나 경작을 하지 않은 묵은 밭이다. 5. 이사건 부동산 15번 토지는 임야로 소나무 등이 있으나 육안으로 분묘는 확인할 수 없다. 6. 이사건 부동산 16번 토지는 목장용지이나 경작하지 않아 잡풀로 덮혀 있다. 7. 이사건 부동산 17, 18, 19번 토지는 지목과 같이 전, 답, 목장용지이나 경작을 하지 않아 잡풀로 덮혀있다. 8. 이사건 부동산 표시 20, 21번 건물의 대부분 부셔져 멸실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9. 이사건 부동산표시 22번 토지는 지목과 같이 답(畓)으로 이용되고 있다. 10. 이사건 부동산표시 23, 24번 임야에는 소나무 등이 있고 분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소재 "대흥저수지"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유류보일러,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2∼4번 을구 2번 2007.06.22. 접수 제 13924호 지상권설정등기 목록 11, 12번 을구 1번 2007.06.22. 접수 제13924호 지상권설정등기"

선순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단, 선순위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말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말소가 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번 : 2007.06.22. 근저당권 목록 2번∼4번, 11번, 12번 : 2008.04.08. 근저당권 목록 5번∼10번 : 2010.07.27.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