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성면 공장]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724-3 경매문의 <2018타경42093> 경기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2,5,7,8,13,14,17,20,2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2,13,14,22 자원순환관련(폐기물재활용)부지, 목록6,21 자원순환관련(폐기물재활용)사도부지, 목록9,11,16,18 자원순환관련(폐기물재활용)도로부지로 전용허가 받았다는 오성면의 사실조회회신 있음. 목록 13,14 2015년 1월 5일 평택시로부터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경매 취득시 허가 취소여부 재확인 필요함. 목록 10,15,23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폐기물재활용시설) 3동 및 부속 창고, 목록 12,19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폐기물재활용시설) 2동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해 제한 받는 가격을 반영한 가격이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2 지상에 매각외 제시외 구조물 2기 소재함. 목록 5,12 매각외 컨테이너박스 소재함. 목록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시공된 건물 기초공사 흔적 있음. 목록2 지상에 매각외 컨테이너박스에 유치권 행사 안내문 부착된 상태이나 신청채권자가 담보물을 관리하고자 경비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함(2018. 12. 24. "신청채권자가 현황조사보고서 (일부)내용 배제 요청서" 제출). 목록1,2,22 및 목록10,15,23, 목록12,19는 각각 일단지로 평가하였고, 목록13,14는 일단지로 이용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음. 목록1,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목록10,12,15,19,22,2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는 "공업용 건부지"이며, 목록6,21의 공부상 지목은 "답", 목록9,11,16,18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3,4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황재조사명령으로 보고서는 별도 송부 * 보고서 요약 - 제시외 건물 2동은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하는 바, 철근(H빔)으로 건물 형태의 뼈대만 시공된 상태이므로 건물이라기 보다 철근(H빔)구조물 2개라고 함이 타당함 - 건물 기초공사 흔적은 토지에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된 상태이나 현황상 화장실 시공한 것으로 보임 - 위 제시외 건물 2동(일명 제시외 철근 H빔 구조물 2개)은 위 부동산 표시 중 ➁항인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725-3 지상에 위치하고 - 건물 기초공사 흔적은 위 부동산 표시 중 ➀항인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724-3 지번 지상에 위치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소재 "죽전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5~23 : 2015. 4. 27. 근저당권 목록3,4 : 2017. 9. 19.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