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매면 토지/전]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602-7 경매컨설팅 <2018타경484> 전라북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 농지의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농취증명 미발급통지가 있었으므로 그 발급을 위해서 원상복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음. 2. "전"이나 지상 일부에 분묘4기 및 주변석물이 소재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목록 1번은 전이나 위 지상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며 목록 2번은 답이나 위 지상에 비닐하우스 3개동이 소재하며 비닐하우스내부에 임차인이 오이를 재배하고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19.06.17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기호1)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소재‘노봉마을’북서측 인근, 기호2)는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소재 “수촌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 4. 8.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