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구이면 토지/답]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12-2 경매문의 <2018타경3859> 전라북도 토지/답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8,10,13,15,1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목록 13) 및 목록 1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2개동 및 이동식 화장실 1개동이 소재함 -목록(1,8,10,13,15,1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함 -매각에서 제외되는 신축중인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행사가 제한받는 토지 가격은 목록 1은 157,178,700원, 목록 8은 28,343,700원, 목록 10은 101,636,500원, 목록 13은 154,602,000원, 목록 15는 89,039,300원, 목록 16은 133,415,800원 임. -목록 1~21 대장상 지목은 모두 "답"이나, 목록(1,8,10,11,13,14,15,16,17,19)는 현황 "건축허가 부지", 목록(2,5,7,9,18,20,21)은 현황 "도로예정부지", 목록 (3,4,6,12)는 현황 "도로"임 -목록(1,8,10,11,13~17,19) 토지는 건축신고 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 임. -목록 2,3,4,5,6,7,9,12,18,20,21은 현황도로 및 도로예정부지로서 매각 토지 및 매각외 인접지 토지들의 출입에 이용되는 도로로 보이는 바, 법적분쟁 가능성 있음. -2018.9.20.및 2018.12.20. 안창현으로 부터 부동산목록 5,9,10,15~21번에 대한 공사대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전주지방법원 2018차 2472 공사대금)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 건부동산들은 구이면사무소 위쪽 우측 도로변에 소재하며 부동산표시상 목록 1-21까지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별첨사진과 같이 성토 등을 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별첨사진과 같이 건물을 공사중에 있었음. 목록 2.3.4.6.7.12.는 포장 및 비포장도로로 사용중이며, 목록 1.13.15.16번 지상으로보이는 곳에 별첨사진과 같이 공사중에 있다가 중단된 듯 보이며, 목록 5의 지상으로 보이는 곳에 소재불명의 컨테이너 1개가 소재하며, 목록 8.9.10.11.14.17.18.19.20.21번은 성토를 하여 답으로서 기능은 상실한 잡종지로 보이며, 목록 19번으로 보이는 지상에 별첨사진과 같이 축대를 쌓을 수 있는 돌무더기가 소재함. 본 건 토지들은 모두가 경계표시 없이 토지를 파헤쳐 평탄작업 등을 하여 정확한 측량이 없이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음. 본 건 토지 주변에 구이로 1449-5 및 1449-7의 건물 이 소재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치.
※ 물건 키워드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5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3972(중복),2018타경3989(중복),2018타경3996(중복),2018타경4005(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13: 2013.9.13. 근저당권 목록 14~21: 2013.10.24.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