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주택]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57 경매상담 <2018타경4512> 서울시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가 소재하고, 지상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기호2,15번에 유치권표시가 있고, 소유자 김윤태의 진술에 의하면 유치권자 권혁천에게 토목, 조경, 도로개설, 리모델링공사비용 3억2천만원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함 3. 본건 건물의 지붕이 공부상은 기와 및 경량판넬지붕, 목구조지붕이나, 현황은 아스팔트슁글임 4. 본건 토지들은 지적공부상 도로가 소재하지 아니하나, 오래전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한 등산로(통행로)가 있어 통행하여 왔으며, 기호1번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는 등 이를 이용하였다는 정황이 명백한 바, 현황 평가의 원칙에 의거 이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 5. 본건 토지 중 기호7,8,9,10,11,12,13,21,22번은 자연림으로 지상에 자생하는 임목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 6.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부동산 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과 화장실 2동이 있고, 탑 모양의 소각장이 1개 있으며, 분묘 수기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도 방기된 분묘 수기, 비닐하우스 1동, 소각장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본건 토지 중 기호9,10번 일부에 설정된 비오톱1등급은 기호9,10번토지가 개발제한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 등의 용도지역, 지구제한과 성격상 중복되는 점이 있어, 별도로 감가하지 않고 평가 8. 본건 현장조사시 인접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지상에 소재한 통행가능한 등산로(통행로)에, 시건장치를 한 철조망, 문, 물건적재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9. 기호4,18,19,20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10. 기호7,8,9,10,11,12,13,21,22번은 공익용산지, 기호9,10,17,18번은 비오톱1등급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현황조사대상 부동산 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과 화장실 2동이 있고, 탑 모양의 소각장이 1개 있으며 분묘수기가 존재함. * 부동산의 표시 2번과 15번에 유치권 표시가 있음. * 소유자의 김윤태의 진술에 의하면 유치권자 권혁천에게 토목, 조경, 도로개설 리모델링 공사 비용 3억2천만원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 한다고 함. * 정확한 위치,경계,면적은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밝혀질 것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소재 "서라벌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판넬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345,988,639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4550(병합),2020타경109571(병합),2020타경109595(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기호3,4,5,6,11,12,13,14,15,16,17,18,19,20,21,22번 : 2015. 3. 26. 근저당권 기호2번 : 2016. 1. 15. 근저당권 기호1,7,8,9,10번 : 2016. 3. 24.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