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북면 일반상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574-3 경매투자문의 <2018타경13281> 경기도 일반상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2. [현황조사서] - 임차인으로 조사되어 등재된 점유자가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권리신고가 없는 등 임대차 관계 불분명함. 3. [감정평가서] - 제시외 건물 ㉠-㉤,㉧,㉩및 ㉫ 매각대상 포함. - 제시외 물건 ㉥,㉦ 및 ㉨은 이동이 가능한 견사 및 가축사육장으로 매각대상에서 제외. - 목록3 토지의 제시외 물건 관정 ㉪은 포천시 사실조회서에는 2002.10.22.자 목록1 토지 내로 당시 소유자가 신고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에는 목록3에 소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생활용 관정으로 매각대상에 포함. - 목록3 토지에 소재하는 제시외 물건 기호 ㉡-1,㉢-1 컨테이너 및 목록3 토지의 미신고 불법관정 기호㉬ 및 목록6 토지의 미신고 불법관정 ㉭ 및 기호㉠-1 매각 제외. - 목록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주차장 및 일시적 진입로 등 목록1 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고, 목록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휴경지 및 일부 제시외 건물 부지로 이용 중임. - 목록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감정평가서 의견서 상 포천시 건축허가 민원팀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로 확인됨. - 본건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및 조경석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매각. - 본건 목록2 건물 내에 설치된 지하수 동력기 및 데크는 건물에 반영하여 평가함. - 본건 목록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4. [사실조회서] - 목록3,6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취득이후 취득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현계획(농지로의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농지임. - 목록5 토지는 2002.2.4.자 근생진출입로 목적으로 전용허가가 이루어져 있음. 5.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재조사 명령사건임) 가. 재조사할 사항 1). 이 사건 목록 토지의 수목과 관련하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종류, 수량의 위치 2). 이 사건 목록 토지의 조경석과 관련하여 소재, 현황 및 구체적인 사진들 3). 이 사건 미평가된 종물인 지하수 동력기, 제시외 관정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관정인지 여부 4). 이 사건 토지상의 관정시설이 신고된 관정인지, 신고되지 않은 관정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정시설의 총 숫자 및 그 관정들의 구체적인 위치 나. 현황조사한 결과 1). 이 사건 목록 토지의 수목과 관련하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종류, 수량의 위치 - 목록 5. 토지 지상에 수목 2그루 식재되어 있는 바, 육안으로 식재된 수목의 종류 및 수령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신청인(유경희)는 그 당시 부재 중에 있었고, 동인과 전화 연락을 수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음 - 그곳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남성(60대 추정)도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 -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였음 2). 이 사건 목록 토지의 조경석과 관련하여 소재, 현황 및 구체적인 사진들 - 목록 4. 토지 지상 초입 진입로 앞에 간판 형식의 정원석 1개가 설치되어 있었음 - 그 정원석은 화강암 재질로 추정이 되었고, 한자로 금동고시원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시가 등 제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였음. 3). 이 사건 미평가된 종물인 지하수 동력기, 제시외 관정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관정인지 여부 0. 지하수 동력기 소재 여부 - 현장 당시 발견할 수가 없었으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당시 관리인 남성도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신청인(유경희)은 또한 당시 부재 중이었고, 전화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서 지하수 동력기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었음 0 제시외 관정이 신고된 것인지 여부 - 당시 상황에서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남성 관리인에 의하면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신청인도 또한 부재 중이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었음 - 다만, 제시외 관정으로 추정되는 4곳을 발견하였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함 4). 이 사건 토지상의 관정시설이 신고된 관정인지, 신고되지 않은 관정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정시설의 총 숫자 및 그 관정들의 구체적인 위치 - 목록 3. 토지 지상에 2곳과 목록 6. 토지 지상에 2곳이 제시외 관정으로 추정되어 이를 사진촬영하였고, 덧붙임 카카오맵 항공사진 도면에 그 위치를 표시함 - 이와 같이 발견된 제시외 4곳 관정 중 3곳(관정1, 관정2. 관정4)은 이미 폐기된 관정으로 추정이 되었고, 다만 그 한 곳(관정 3)은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정확한 것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 신청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현황조사에 어려움 있었음 - 이 건은 신청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 후 2020.12.28. 오후경에 먼저 조사대상 부동산인 `금동고시원(031-536-7595)로 전화하자 남성인 관리인이 그 전화를 받고 자신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신청인(유경희)는 외출 중이라고 하며 신청인의 연락처(010-7372-0940)를 가르쳐 줌 - 이에 본직은 바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전 중에 현장에 임하여 현황조사를 하고자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면서 혹시 신청인이 참관이 불가능하신다면 본직이 현장에서 조사 당시에 확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신청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드려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음 - 본직이 2020.12.29. 08:30경 현장에 임하여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제시외 수목, 지하수 동력기, 제시외 관정시설 등의 소재 및 갯수를 명확히 하고자 먼저 그곳 관리인 남성에게 질문하자, 이에 관리인은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본직이 수 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음. - 이와 같이 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및 신청인의 협조를 받지 못한 채 이 건의 현황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음 - 현황 조사 이후로도 다시 신청인에게 전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문자까지 보내서 문자 받고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까지 남겨 놓았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소재 "지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차량출입 가능, 주차장, 노선버스 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17344(중복),2018타경22117(중복),2018타경79397(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2.04.12(근저당, 목록1,2,4) 2015.08.25(근저당, 목록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