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읍 토지/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37-1 경매문의 <2018타경3659>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로 제한함.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홍성읍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1,4목록 부동산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도 복구 실현 가능성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함. '주거기타'로 이용중임. 1목록의 남측 일부면적은 인접토지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침범여부 및 면적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 등이 필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별첨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상 전입자 주경미는 본건 경매사건의 공유자임. 2)별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해당내역 없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소재 "홍주의사총" 동측 및 북동측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목록: 2009.06.17.자 가압류 4목록: 2009.07.01.자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