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나산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510-2 경매상담 <2018타경2173> 전라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2,3 지상 소재 분묘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관정, 수변시설) 포함, - 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목록5.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목록5 토지는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공장 인접 부지로 활용되고 실제 경작되는 농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현재 불법 농지전용(시멘트 포장)으로 원상복구명령 했으나 불이행 중으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목록7 공장 내에 매각대상 아닌 이동식 콘테이너 1동 소재함. - 매각대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주)보철이엔지로부터 124,080,618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 - 목록 1,2,3 지상에 분묘 소재. - 공장저당법에 의한 경매신청이 아닌 공동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임(기계기구목록 없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1은 공장용지임(별첨사진 1),일부는 임야임,이곳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2은 공장용지임(별첨사진 2),이곳에 제시외 판넬조 판넬식 지붕 단층 창고가 소재함,일부는 임야임,이곳에 연고미 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3은 현재 임야임(별첨사진 3),이곳에 연고미상의 문묘 수기 가 소재함 4은 현재 공장용지임(별첨사진 4) 5은 현재 공징용지임(별첨사진 5) 6은 현재 공장용지임(별첨사진 6) 7의 본건 공장 전경임(별첨사진 7) 본건 공장 전경임(별첨사진 7-1) 본건 부속건물 전경임(별첨사진 7-2)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토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소재 "상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판넬지붕, 철골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36,537,625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2095(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 8. 25.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