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ㄱ,ㄴ)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구축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수 변전설비, 크레인 주행레일)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서상 ‘B’는 현황 및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전선 등 부품 일부가 망실되었고, 장기간 가동 중지된 상태로 탐문됨. 목록1.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은 감정평가 및 매 각 제외함.-목록1.6.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법면 및 일부 지반 미조성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일부 지상 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조경석, 석축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일부 토지가 폐기물 등을 매립하여 성토되었고, 감 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지상 일부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입찰자는 위 폐기물의 현재 적치 여부 및 현황 등을 반드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확인하기 바람. 토지상에 매립 및 적치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상에 소재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적치물량 등의 사항과 관련기관 및 관청, 소유자 측의 조사사항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 (2021년 11월경 한국환경공단의 요청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작성한 ‘폐기물 적치량산출서’ 및 의령군청에 신고된 ‘사 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상 내용임), 이 외 폐기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하기 바람(감정 평가서 참고).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관할관청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쟁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 었는바, 입찰자는 현재 시점의 행정처분 관련 쟁송 결과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기 바람. -목록2. 건물 내부에 판넬조 가건물(소방설비실 및 화장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출입문 벽체 일부가 손상된 상태임. 감정평가서상 2-1 건물은 공부상 지붕이 ‘티에이치케이175밀리미터준불연판넬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철근콘크 리트지붕’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PIT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은 ‘0㎡’로 등재되어 있는바, 구조 및 용도, 건축물현황 도상 면적, 현상 등을 감안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곽대훈이 2025. 8. 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10,000,000원)를 하였으나, 이후 제출된 관련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해당 유치권은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입찰 시 참고하기 바람.-목록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인접지와 별도의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2기(분묘기지 권 성립여부 불분명) 및 묘지목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목록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상태 및 제시외 건부지임.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 분명)가 소재하여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지상에 자생하는 제시외 수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동측 일부 토지는 인접지(530번지)에서 분묘주위공지 및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토지는 인접지(527번지)에서 농경지(일부 인접지에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수목 등 평가 제외)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 및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고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3.4.5.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중임. -목록6. 토지 남측 하단부 일부 지상에 비점오염저감시설(탱크 등)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소재하며, 소유자측 진술에 의하면 일부 수리가 요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유자 주식회사 대가이엔이, 곽대훈의 추가감정 및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평가보완명령신청(2025.02.10. 자)에 대해, 감정인은 ① 추가감정요청사항은 기존 감정평가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②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재조사요청사 항은 소유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어 ‘목록1.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원상복구 된 상황’이라는 소유자의 구두진술만으로 목록1. 토지 전체에 폐기물이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 란하다는 의견의 사실조회회신서(2025.03.10.자) 제출함. -소유자 곽대훈이 채권자 승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가단OOOOO)을 제기 하여 진행 중이며, 위 소송과 관련하여 650,000,000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카정OOOOO)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담보제공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현`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본건2의 제시건물(가)(나)및 제시외 (ㄱ)지하수시설(관정) (ㄴ)수변전시설 (ㄷ)컨테이너 1동 소재함. 본건3.현`임야`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제시외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본건4.제시목록상`임야`이나 현`창고부지(잡종지)`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제시외건물 (ㄹ)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작업장 (ㅁ)컨테이너 1동 (ㅂ)판넬조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및 제시외 분묘 소재함. 본건5.현`임야`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제시외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본건6.현`공장용지(나지)`로 이용중임.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055) 240-9415)입니다.
입찰일은 2026.06.1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명세 비고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곽대훈[대가이엔브이]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23.08.17.임.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9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859,39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5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3년 12월 13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911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911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3.4.5.6.: 2014.04.30. 근저당권 설정 목록2.: 2018.03.30. 근저당권

[2023타경106890] 경남 의령군 지정면 공장경매 / 9회 유찰 /건물 713.0평

[2023타경106890] 경남 의령군 지정면 공장경매 / 9회 유찰 /건물 713.0평

경남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공장, 감정가 28억 5939만원 → 최저 8억 1985만원! 공장 찾는 분께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