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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2530] 함안군 법수면 전 경매 요점정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2023타경2530 사건, 1억 3528만원짜리 전 경매물건입니다.

출처 : 레이더옥션 https://aceauction.kr

전 경매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전 경매 / 2023타경2530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15
물건용도	전
토지면적	2,059.00㎡(622.85평)
건물면적
사건번호	2023타경2530
감정평가액	135,276,300원
최저입찰가	(4%) 5,216,000원
입 찰 일	2026.06.11(목) 10:00

감정평가서 요약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토지	백산리 415	전	2059㎡ (622.85평)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소재 "문현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중소형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지적도 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입니다.
[제시외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 (배당요구종기일 : 2023/11/20)

점유자	점유부분	전입일자	보증금/차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현황

등기/확정일	권리	채권금액
	소유권
2016년1월13일	근저당권	90,000,000원
2023년8월16일	가압류	10,041,734원
2023년8월25일	임의경매

인근지역 낙찰통계

통계기간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170,423,636원원	71,772,820원원	33%	5.4회회
6개월	162,702,000원원	64,071,786원원	35%	5.5회회
12개월	179,659,511원원	70,359,239원원	37%	5.7회회

[2023타경2530] 함안군 법수면 전 경매 요점정리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보증금몰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2개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이고,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미미하여 주된 '계획관리지역'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함.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의 사실조회회신이 제출됨. 소유자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지적도 상 맹지이며, 농경지(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현`전(휴경지)`으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제시외 연고미상의 분묘 소재함.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055) 240-9415)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11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3년 8월 25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1022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1022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1.13.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출처 : 레이더옥션 https://aceauction.kr

사건번호 : 2023타경2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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